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 브리핑'…'연금개혁·저출생 대응' 방점 찍힐 듯
'4+1' 개혁 추진 성과 직접 대국민 설명 하반기 국정운영 확보, 정국 주도권 포석
2024-08-2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정 주요 개혁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취임 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과제를 챙기면서 하반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고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추진 성과와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의 방점은 4대 개혁 중 연금 개혁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데 방점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우선해 논의하려 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수익률, 기대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국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며 국정브리핑 전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까지 규정한 저출생 문제 대응책도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초대 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저출생 문제 대응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이미 밝혔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다시 강조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노동개혁 성과를 위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국회에 촉구할 수도 있다. 지난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임명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료개혁은 그동안 전공의 희생에 의존하던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필수 의료 종사자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 과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향후 1년여 동안 큰 정치적 일정이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여야가 신경 써야 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없다"며 "선거가 없는 시점에 정책 성과로 돌아선 민심을 되찾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