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독도 지우기' 논란 총공세…"독도 팔아넘기는 일 우려 나와"
지하철 역사 등 연이은 '독도 조형물' 철거 박찬대 "친일파 득세하고, 독도 사라지고 있어" 진상조사단도 출범…"뉴라이트는 친일매국병"
2024-08-2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연이어 철거되며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일자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친일 논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해 왔고, 역사 지우기의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독도지우기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굴욕 외교' 논란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더해 '독도 지우기'로 대정부 '친일'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괴담이라 우기며 총구를 야당과 국민에 돌릴 시간에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우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맹폭했다. 친일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는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법'과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처벌하는 '역사부정죄법' 등의 추진도 재확인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부정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내란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는 우리말로 친일매국병"이라며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 수호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을 공공기관에 진출 못 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