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댐 건설,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백지화 등 과거 실패 교훈 삼아 타당성 절차 엄격히 이뤄져야

2025-08-26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전국에 기후대응댐 14개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치수사업 행적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 2011년에는 2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규모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방 하천 90여 곳이 대상이었다. 이후 10여년간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관리 능력이 향상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는 비판의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6조6000억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도 이상기후 대응 차원에서 하천 정비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 주민 의견이 무시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착수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댐 건설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당시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당시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주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 건설이 모두 백지화됐다. 현재 정부는 당시 백지화된 댐을 건설해 생활용수 공급 문제와 미래 물 수요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격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이 댐 건설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주로 환경문제와 주민반대 때문인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당성 및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보와 영주댐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댐 건설법을 없앤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댐을 분석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자원에서 검증된 댐을 발표해 실효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 연구소장은 "경제 성장기에는 산업화에 꼭 필요한 댐들이 건설돼서 큰 논란이 없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댐들은 대부분 소규모 댐"이라며 "댐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 절차나 필요성을 거쳐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