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이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은 한편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 지출 구조조정에 이어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는 입장이다. 핵심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가량이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그 외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다시 증액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특히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