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18재단, 5·18 왜곡 현수막 내건 원외정당 고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5·18기념재단, "진실 왜곡 시도 끊이지 않아…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해야"
2025-08-27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과 정당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수막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광주 시민과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2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해당 정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씨와 그가 소속된 정당은 이달 중순 광주 곳곳에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이 문구는 과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수차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났다. 또한 법원도 2002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히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다시금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정치적 인사들은 유공자 다수가 가짜라며 그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현재 5·18 유공자들은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예우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취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색출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번 현수막은 명백한 5·18민주화운동 폄훼 행위이며, 이는 진실을 왜곡해 사회적 불신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법부가 여러 차례 허위로 판결한 내용을 반복해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의 이번 고발 조치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왜곡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