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딥페이크 대응 촉구···尹 "수사로 뿌리 뽑아야" 李 "국회 차원 대책 마련"
SNS 사진 등 합성해 음란물 제작···불특정 다수 피해 발생
2025-08-27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지인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대응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 달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에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