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두에···정치권 앞다퉈 대책 추진
당정, 29일 간담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민주 "당 차원 특위 구성해 신속 입법"
2025-08-28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지인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당정은 오는 29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국회 제1당으로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딥페이크 음란물 근절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 외에도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되었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도 (정책)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종합 대응을 지시했다"며 "곧바로 관련 대응 기구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다. 이같은 범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