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가격 안정 효과는 의문

단순 양적 확대 아닌 품질 제고 등 수요자 니즈 반영해야

2025-08-28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는 오는 20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호 이상 공급키로 했으나, 가격 안정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서울아파트 가격은 2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세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에 따라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25만호 이상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공급량은 역대 정부별 공공주택 공급 규모 중 최대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을 지 여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통상 공공주택 공급은 절차를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8년~10년이 걸린다. 현 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도 지연된 사례가 많기에 정책에 신뢰도도 떨어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주택공급 노력 자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거처럼 정책 발표만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은 통상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등 특정지역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양적 확대를 꾀한다고 고른 수요 진작을 기대할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 외면받은 것은 민간분양주택 대비 한참 떨어지는 품질이다. 이같은 점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한 결국 특정지역 집값이 더 올랐으면 올랐지, 가격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급 확대에 대해 비정상적인 수요를 막는 게 핵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정상적인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 중이다. 송 대표는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요진작책이 같이 나와줘야 한다"며 "다주택자 및 임대 사업자들이 고르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단순 공급 확대 정책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3기신도시를 발표해 향후 4년간 250만호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라며 "현재로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수요 파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