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의사 수 증원하지 말자는 것"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입시 혼란"
2025-08-28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유예는 의사 수 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 이미 배정돼 공표가 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해 유예한다면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불확실성 따라 입시현장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를 수정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를 근거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타당한 숫자라는 것이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 추계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하다 것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안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상에도 의사와 같은 전문직 인력수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미래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보면서 과학적·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부족분을 교육에 반영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권한이라기보단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2026학년도 유예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자체를 백지화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실인식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수시 입학원서 서류가 오는 9월 5일에 예정돼 있고 재외국민 전형은 이미 시작됐다"며 "(2025학년도 백지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의사 인력과 의대 입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자기주장일 뿐 수험생과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