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가재난급 딥페이크…전방위 총력대응 나서
전문가들 "만시지탄이나 총력대응 자체는 긍정적"
2025-08-29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가 올해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돼 당정 및 관련당국들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69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올해 78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6년 전과 비교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피해비율은 미성년자인 10대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64명에서 지난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 딥페이크의 무서운 점은 비단 음란물 양산 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다는 점에서 사기 같은 조직적 범죄나 여론 선동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유명 축구선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기 영상을 공개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28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단장 직속으로 둔 상황반에는 분야별로 여섯팀(상황총괄팀·학생피해지원팀·교원피해지원팀·디지털윤리대응팀·현장소통지원팀·언론동향팀)을 운영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교육계에서도 학교별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딥페이크 범죄 문제는 하루이틀 전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과 서울대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종합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N번방 이후로도 대응 규정들은 강화되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안일함을 범죄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정란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딥페이크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현재까지 양산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 보상을 받기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