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EU·미국 탄소규제 돌파구 찾는다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
2025-08-29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내후년 본격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업계는 먼저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톤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힌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전무는 "EU와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4500억엔의 기술개발 R&D 지원,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그린스틸 판매량에 톤당 2만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