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문고]글로벌 경쟁 치열한데…규제만 늘어나는 K-게임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 논란…등재 시 2년간 8조 이상 피해 예상 셧다운제·확률형아이템법 등 수출 산업 한 축임에도 규제 일변도
2025-09-01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실적 고공행진 중인 넥슨과 크래프톤을 필두로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용자 권익 증진을 이유로 규제만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한다. 내년 제9차 개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그동안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에 맞춰 한국표준질병분류(KCD)를 개정해 왔는데,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표준분류 기준안을 통해 게임에 질병코드(Disease Code)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게임을 유해 콘텐츠 취급하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가 등재된다면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첫 해 전체 게임 산업 규모의 약 20%, 2년 후 약 24%가 감소된다. 약 20조원 수준인 지난해 게임 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게임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산업 규제 일변도를 지적한다. 정부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게임을 질병 취급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셧다운제’다. 2011년부터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책으로, 2022년부로 폐지됐다.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논란이다.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제정돼 별도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해당 법안에 따라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시점에 규제 강화보다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에 수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었던 정책은 거의 없었다. 셧다운제는 이용시간이 많던 학생들의 게임 시간의 축소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내 게임시장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됐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법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로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던 상황이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 130억달러 중 64%가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이다. 게임 산업 고용인력 규모는 출판·지식정보에 이은 세 번째로 8만2000명에 달한다. 게임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15건이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었다. 해외에 주소지를 둔 법인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보호주의로 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 해외 진출을 하는 것처럼 외국 게임사도 국내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국내 모바일 시장 매출 톱5 중 3자리를 중국산 게임이 차지하며 국내 게임 시장을 점령했다. 이외에도 브롤스타즈와 로얄매치가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외국 게임사의 게임들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각종 규제는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안과 다른 업계처럼 게임 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