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전국 최초
자금 관리 시스템 ‘클린페이’ 활용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과 관리비 피해 분쟁 방지 참여 오피스텔 모집 후 신한은행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인증 현판 수여까지
2025-08-3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피스텔 관리비의 집행내역을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구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관리비 횡령·배임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인 반면,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관리‧운영을 관리 위탁회사에 위임하므로,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위탁회사 관계자만 확인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위탁 관리 업체가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과도하게 징수해 부당한 이윤을 챙기거나 쌈짓돈처럼 착복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태다. 이에 구는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관리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관리비 횡령 및 배임 등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오피스텔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 등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고 청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