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 확보"
2024-08-30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다음 달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박충권 의원실이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제정과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된다. 이 법이 제정·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인 지역균형발전도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제정·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있는 사회로의 성장',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지방시대 개막과 안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