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후폭풍 의료대란에 전국민 위기 심화
대정부질문·국감서 채상병·김건희 수사 등 野 대공세 예고
2024-09-01 조석근 기자
28일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응급실 위기로 의료대란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3년차 위기 속에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에서 야권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 각 부처와 여당의 방어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해 치러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22대 국회 개원식의 경우 회기가 시작된 지난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열렸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특검 입법청문회,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안 청문회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계기다. 대통령실이 크게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민주화로 현행 헌법이 마련된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회식 겸 개원식에 윤 대통령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4일~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9~12일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 이후 내달 7일~25일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본회의의 경우 오는 26일 개최되며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이날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정기국회 일정은 국정감사와 그 전초전인 대정부질문이다. 응급실 위기로 인한 의료대란이 대부분의 민생 이슈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대란 위기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의대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 검증이 예상된다.
정국 최대 현안인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도 거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뒤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자체가 민주당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방송 관련 기관들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동해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 정보사령부 대규모 기밀유출 및 지휘부 내분 등도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주요 현안들이다.
내년도 677조원 규모 정부 예산도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충돌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당 소속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한편 예산 상당 부분을 내수진작과 민생회복 분야로 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각 부처 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지출구조' 규모만 24조원에 이르는 만큼 원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등 6개 분야 170건의 주요 법안들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경제회복, 인구소멸 방지 등 165건 중점추진 법안들을 정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예고한 연금개혁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