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증가시 경제성장률 0.4~0.8%p 상승"
"출산율 제고·이민자 확대 통해 등 정책 마련 필요"
2025-09-0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p)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노동감소를 막을 구체적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용한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1의 효과는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오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나리오2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와 비교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3은 기준 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GDP 규모가 기준 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자‧니트(NEET)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