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일 대정부질문···여야, 의료대란·계엄론·김건희 수사 등 전방위 격돌 전망
12일 지역화폐법 상정 예고···대정부질문 파행 우려
2024-09-08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대란, 계엄령 준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이를 두고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정부 측 인사를 불러 국정 현안 및 특정 이슈에 대해 질문하는 제도다. 대정부질문은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기본 편성되며, 나머지 한 명의 질의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에서 채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한편, 그간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가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낙제'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며 정부 무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 질의가 이뤄지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인사 논란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뤄지는 둘째날에는 △대일(對日) 퍼주기 외교 △북한 도발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날(경제)에는 세수 결손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 넷째날(교육·사회·문화)에는 내년 3월 도입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상정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흐르는 상황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대정부질문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7월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건 전례 없을 뿐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화폐법 상정을 마지막까지 고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