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野 '의료대란' 추궁···與 '탄핵 남발·괴담 정치'로 맞불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野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죽음 몰아가" 與 "야당이 탄핵 남발···민주,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계엄 몰이"
2025-09-0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야당이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의료대란 관련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응급실 뺑뺑이'를 촉발해 국민을 죽인 '살인자'로 표현하는 등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괴담 정치' 등을 비판하며 맞섰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단에 세워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 가는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며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고 한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문제가 있을 때도 응급실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다. 응급실이 불만 켜놓고 문 열어놓으면 응급실이냐"며 "지금 현재의 꼴이 말이 아닌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의원이 말하는) 살인자는 없다"며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를 불러 "저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다.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되느냐. 대정부질문에서 만큼은 총리가 잘 듣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선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야당이 의료대란을 문제삼아 정부 측에 공세를 가하자, 여당은 야당이 '탄핵'과 '괴담정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을 보았느냐"고 꼬집었다. 야당에서 시작된 '정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특정 정당이) 정치적 편익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괴담선동이 계속해서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계엄 몰이를 시도하는 민주당이 그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