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제로 직원 둔 자영업자 5만명 감소”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2%(5만1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4%(1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과 사회후생은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