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기사 인용 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이다.
정작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과기방통위 야당 의원들의 핵심 성토 내용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과기방통위 야당 의원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