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정 정책실명제 활성화 마련

부구청장 책임관, 관련자 의견 실명 기록

2015-04-18 정해남 기자

[매일일보 정해남 기자]강북구가 구정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구는 지난 2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철승 부구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 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신설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 및 관련자 실명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간다.아울러 홈페이지 결재문서 공개방에 부서별 결재문서의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신규 추진사업으로 완료되었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 2014년 사업을 부서별로 제출받고 다음달까지 대상 업무를 선정해 목록과 추진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중 주요사업 △3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 사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들이다.구는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강화에도 도움이 돼 구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구는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규제를 정비, 효율적인 규제제도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