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진국은 치매 국가 차원 관리
한국은 고질적 치매 경각심 및 예산 부족
2025-09-11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선진국들은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식도부터 낮고 관련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1년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법을 승인해 치매 관리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을 제정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인지증 시책추진 종합전략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매 마을을 만들어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국은 지난 2009년 국가 차원의 치매전략을 발표해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해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치매 환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해외 선진국 대비 이에 대한 국가차원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인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에 이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신속히 확대 됐지만 외부 위탁형태로 운영 돼 치매 관리의 전문성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가 진료기관으로 오인 될 정도로 정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사회 치매전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처럼 국가의 정책이 미비한 이유로 예산 및 자원 부족을 꼽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부족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예방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한국에서는 참고해야 한다"며 "치매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 시 시설이나 재택 서비스 형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관련 커뮤니티 케어시스템이 적절한 대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