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겨냥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하나… 관련 법 미 하원 통과
바이든, 대선 앞두고 '중국 때리기' 나설 가능성도
2025-09-12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계를 겨냥한 방첩 프로그램인 '차이나 이니셔티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표결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을 장악하는 있는 공화당의 강력한 추진 의사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수사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기술 정보와 지식재산권(IP) 탈취 시도를 저지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인종적 편견과 공포 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이를 공식 종료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으로 250여 명의 과학자가 스파이 혐의로 적발됐고 이 중 112명이 직장을 잃었다. 최근에는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노스웨스턴대학 파인버그 의대 전직 연구교수 제인 우 박사가 6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SCMP는 미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 사건으로 기소된 28건 중 8건만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의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법제화될 수 있는 만큼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부활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중국 때리기'가 득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