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 일방적 수수료 체계 규탄”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의민족이 주문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실적인 506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반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인 ‘100만 폐업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 누구도 수수료 인상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한 회원의 경우 지난 8월 주문수수료가 전년 동월 대비 65% 늘었다며, 가격인상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과점 상황에 대안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앱 매출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배달앱 매출 중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배달앱은 유료 멤버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회원 무료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회원 무료배달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며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