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새누리 예비후보 "GWDC 개발협약서는 노예문서"
규탄 성명서 "개발협약서(DA) 현행법상 불가능한 토지매수권리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
2015-04-2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2011년 밝힌 월드디자인시티 2조2000억원의 외자유치가 3년만에 거짓말로 드러나 무산된 <본보 17일자 보도> 가운데 구리시 새누리당 6.4선거 예비후보들은 시가 상정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GWDC)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 체결 동의안'과 관련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순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요구 사항은 GWDC투자금액을 구체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이를 보완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개발협약서를 서둘러 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구리시를 팔아먹는 굴욕적인 협약서를 전면 폐기하고 시민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성명서가 밝힌 개발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K&C K대표에게 개발관리권은 물론 그동안 집행된 비용과 앞으로 집행될 천문학적인 비용까지도 지불해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이는 시가 엄청한 재정적 손실과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개발에 대한 이익은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더욱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한 협약서"라고 밝혔다.성명서가 밝힌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NIAB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구리시가 헌신짝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굴욕적인 조항 ▲현행법상 불가능한 토지 매수권리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 ▲구리시가 사업자의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그동안 투자비용을 인정 자문수수료를 매월 지급 구리시의 의무부담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불공정한 부분 등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구리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은 "구리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의 이번 DA개발협약서 강행처리는 비밀유지조항이라는 협약을 빌미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가 DA개발을 이행못하면 천문학적 시민들의 혈세가 부담될 수도 있는 1905년 한일합방의 을사녹약같은 불합리한 노예문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 17일 24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순 구리시장이 요구한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상정, 통과시키려다 이를 막는 새누리측과 통과시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의 당원과 시민들이 몸싸움을 수차례 벌이는등 12시 자정까지 대치하는 과정을 거쳐 GWDC 개발협약서(DA)승인안은 불발로 그치고 자동산회했다.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 은 이날 불발에 그쳤으나 계속 계류안건으로 남아 있다. 특히 구리시는본 안건을 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의 불씨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