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은 여전한 미분양… 대출규제로 침체 심화
지역별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 등 유연성 필요
2025-09-18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들끓는 가운데 지방은 미분양이 지속되는 등 침체 상태다.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지역에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촉진시켜 입주율 및 거래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7833가구로 전월 대비 2% 감소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비중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강원권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제주는 64.5%로 전월 대비 15.2%p 하락했고 광주·전라권은 8.1%p 하락했다. 대구·부산·경상권과 대전·충청권도 각각 2.5%포인트와 1%p 하락했다. 미입주의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지목됐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월 지방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총액은 각각 15만 9484건·42조5002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72%와 73%(22만2982건·58조3977억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대출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방 주택수요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까지 어려워지면 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 전체 규제완화를 해줄 경우 특정 지역 쏠림현상들이 나타나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상황이 달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지만 미분양이 많은 단지들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많이 해주면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을 특정 지방지역에 더 많이 적용해 수요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