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과 함께 2025년도 예산을 계획하다
주민 대상 제도교육 연간 13회 추진, 총 297명 참여 제안 공모 통해 주민제안 191건 접수…56건의 제안사업 내년 예산반영 검토 부적격사업 135건으로 총 제안의 71% 육박…특색사업 발굴 어려움 여전
2025-09-13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에 앞서 시에서는 올초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운영하고,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민 대상 제도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 이론과 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으며, 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 미술인, 시장 상인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계층 및 분야의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약 2달간 공모를 통해 총 191건의 사업 제안을 접수했고, 제안자 중 컨설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구성한 제3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제안사업 관련 공무원이 직접 만나 제안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보완하는 1:1 제안사업 컨설팅을 추진한 후, 주민참여예산 사전심의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 사업을 심의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 8명과 분과별 추천 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 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제안된 191건의 사업 중 추진불가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 135건의 제안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결정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반영 56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은 행정복지분과 27건, 도시경제분과 19건, 주거환경분과 10건이며, 심의에서는 제안사업 관련 부서 팀장 등이 참석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참여예산위원들은 제안사업의 공익성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해 세심히 논의한 후 제안사업의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지난 10일, ‘2024년 제2차 안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홍석환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등 참여예산 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안성시 재정현황 및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행정복지분과 및 도시경제분과, 주거환경분과 3개 분과에서 주민제안사업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행정복지분과는 ‘관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정 대상 미술문화교육 추진’ 등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도시경제분과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주거환경분과에서는 ‘기후환경 교육’ 및 ‘해충 방제 사업’ 등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심의 결과를 공유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으나, 주민들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인 만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했고, 앞으로 제도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함께한 유태일 부시장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깊이 고려하여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석환 위원장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제안이 사업으로 실현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 예산부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사업부서와 공유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한 21건의 사업 중 아직 추진중인 6건의 사업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예산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바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올해보다 발전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