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의료대란' 없다는 尹 정부, 더 꼬인 여야의정 협의체

연휴 전 출범 구상 실패... 전공의도 野도 외면 한동훈 리더십도 흠집... 24일 대통령실 만찬 분수령

2024-09-19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축하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당초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생채기가 났다. 오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 만큼 의대증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부의 우려처럼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가슴이 철렁한 순간도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큰 사고를 막았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대증원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진료 참여, 현장 의료진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17일 연휴기간 중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올해 초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응급실 환자 본인 부담금을 종전 50%에서 90%까지 인상하고 진료거부 면책 방침을 배포하는 등 경증환자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지난 14일부터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육군 15사단 의무대대, 성북구 어린이병원 등 의료시설을 집중 방문하며 의료대란 우려 불식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경우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며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참여 조건으로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를 향한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전공의협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료계와의 소통'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장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형성되려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손을 들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롯한 의대증원 논란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만찬 일정을 전하며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