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전 동맹' 강조에 野 '덤핑 수주' 전면 재검토 주장
국정감사 앞서 김건희法 거부권, 의대증원 등 난관 '수두룩'
2025-09-22 조석근 기자
체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한 정상외교 차원의 지원으로 '원전 동맹'을 성사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의료대란은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어느 때보다 부담스럽다.
22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체코 순방 수행원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새벽 6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현지 원전기업 시찰 및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 체결 등 일정을 이어갔다.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한 총력전이란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하는 한편 유럽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성과 자체에 대해 야권은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출국 당일인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이 체코 원전 수주 자체가 사실상 '덤핑'으로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지만 내달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인 만큼, 야당의 대대적인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별다른 사고 없이 응급실이 운영됐다며 의료대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중 90%가 사직한 결과 대형병원의 업무공백과 의료진 전체의 피로누적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도 의대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2학기 등록도 거부하는 분위기다. 의사 교육, 전문의 공급 체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조차 제자리 걸음이다.
의료대란 위기감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연일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향해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국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선, 지난 4월 총선 공천에 연달아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의결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재가가 예상되지만 어느 때보다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종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에 대한 무더기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