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전문가 양성' 외치던 정부, 2년째 손놓고 있어

방재안전담당 공무원 숫자 2400여명…체계적 재난 교육받은 사람 0명

2014-04-21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선 정부의 취약한 재난대응 능력에 실종자 가족과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런 취약성을 인식해 3년 전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정부는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400여 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렬이라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다.
 
또 순환보직에 따른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다.
 
이에 정부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하는 한편, 2014년부터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2012년 11월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2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완료했지만 이후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 발표 3년째인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재학계의 한 관계자는 “학계는 안행부 등 방재당국의 전문성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제때 보완이 되지 않았고, 이런 취약한 재난관리역량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