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1974년도부터 시행돼 온 평준화 정책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고혹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평준화 정책이 표방해 왔던 정책 목표, 그리고 여러 명분들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 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의 심각성, 평등교육의 실현이라는 명분하에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그 예로 들었다.둘째로 평준화 정책은 도입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고, 정변기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다.셋째로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단위학교의 책무성 상실 및 경쟁력 약화, 교육의 다양성 훼손 등이 그 내용이다.넷째로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왔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으로 '쏠림현상'을 조장하고, 평준화 정책 폐지의 타당성을 왜곡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으로 '논점을 변경하는 오류'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평준화 정책은 '보완'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