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경쟁 과열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정책 필요

2025-09-24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할 단지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에서는 30곳의 단지가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배점표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100점 만점 중 6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배정된 2만6000가구 중 8000가구가 배정된 분당은 수내동 양지마을 동의율이 95%에 임박했고 구미동 까치마을1·2단지,하얀마을 5단지는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000가구가 배정된 일산에서도 일부 단지들이 재건축을 위해 주민동의율 만점을 목표로 동의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평촌은 꿈마을 민백블럭(우성·동아·건영 3·5단지)이 주민 동의율 85%를 넘겼고 16개 단지가 선도지구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중동에서는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2단지)과 금강마을 1·2단지 등이 주민동의율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산본 3단지 율곡·퇴계 통합 재건축 단지와 세종주공6·을지삼익한일 등은 주민동의율 50%대에서 머물러 있다. 각 단지들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고,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심지어 분당 내 한 아파트에는 동의하지 않은 단지를 표시하는 쪽지를 부착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태다. 단지 수보다 가구 수가 많아야 평가 기준에서 유리한 분당에서는 가구 수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들이 결합하는 합종연횡도 이뤄지고 있다.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와 업무협약서(MOU)을 맺거나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한 단지들도 많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균형을 맞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차공간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과 공원·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많이 지을지 세부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정책 부재로 인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