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고액 체납자 현장추적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은닉재산 방지를 위한 신(新) 징수기법 8개 발굴 · 추진

2025-09-24 이종민 기자

오메가(Ω)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의 현장징수 활동 강화와 신(新) 징수기법의 지속·발굴을 통해,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을 통해 8월 말 기준 63억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바퀴잠금·견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올해 4월부터 15명의 시민을 체납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해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말 기준 31,755명을 실태 조사해 11억 원을 징수, 503명에게는 분납 등 세정지원, 18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신(新) 징수기법을 발굴·추진한 결과, 8월 말 기준 8개 분야에서 15억 원을 징수했고, 그중 지식재산권과 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통해 8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을 대신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통해 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놓치기 쉬운 소액 주민세 등 체납액 정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물가 등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제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