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 최대 3% 주장…입점업체와 의견차 여전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2025-09-24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5%는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에 해당한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은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를 요청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내달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