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시선관위 이순주 홍보담당관…10월 16일, 서울 교육을 위해 한 표를 심는 날

2024-09-25 매일일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일보 | 오는 10월 16일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일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서울에서는 2008년 첫 직선제 교육감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7번째 직선제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교원의 인사·징계권, 예산 편성권, 교육기관 감독권, 조례 제정권 등 서울시 교육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을 관리‧감독하고, 학습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며, 한정된 자원을 교육현장에 배분한다.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은 서울의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 이슈들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감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학교폭력,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에 더해 AI 등 신기술 등장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법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는 이처럼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해법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검토해서 누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여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가로형’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둘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의 선거관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마다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후보자간 형평성을 위해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기초의원선거구마다 후보자 성명의 배치 순서를 달리하는 “순환배열”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에 가기 전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하나에도 최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그리고 투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무기이다. 오는 10월 16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향후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이어질지도 모를 서울 교육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서울의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교육감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정책을 따져보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과 서울 교육을 위해 꼭 소중한 한 표를 심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