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북구)은 9일 "서민중산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08년 감세효과와 2009년 증세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적용한 상위 2%에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57.3%가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이번 예산정책처 분석과정에서 제외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로 감안하면 상위 2% 부유층에게 감면액의 50.1%가, 소득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76.4%가 돌아간다고 조 의원 측은 밝혔다. 또 가구당 세금감면 효과에 있어서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매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10%의 경우 가구당 세금감면효과가 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감면액의 상당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