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 500만원 장학금···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법률'도 추진···"이공계 자긍심 고취"
2025-09-2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 지급도 신규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인재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급 중인 과학·연구장학금 외에 내년부터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법 제·개정을 통한 이공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당정은 대국민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에서는 이날 협의회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인재의 기여도는 1.69점이었지만 한국에 유입되는 과학기술 인재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 인재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공계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