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야당의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여당 추천 인사인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숙진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석훈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