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과반수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 기구 논의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계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의료계와 논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