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건의)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및 권익위 외압, 공천 개입 등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미 한 차례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