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海)피아 등 ‘관료 낙하산 방지법’ 추진

김재원 “세월호 참사 주 원인, 해수부 출신들의 핵심 보직 독식”

2014-04-23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이른바 ‘해(海)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를 근절하기 위한 방지법을 추진한다.김재원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피아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