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 마무리 지을 것”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례 회의에도 입장차 여전
2025-10-03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정부 주도하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입점업체 293곳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