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산업보조금 0원…"주도권 상실 우려"
한경협 "직접환급제도·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2025-10-07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정책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삼고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전지 부품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서 시작됐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일본도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한국 주요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