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조상래 후보, 쌀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상래 후보가 2008년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후보는 "조상래 후보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2006년과 2007년에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했으며, 2008년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직불금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 오곡면의 농업진흥지역 2994㎡(907평) 규모의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직불금은 정부가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2003년 쌀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일정 비율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박 후보는 "조 후보의 행위는 쌀직불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고소득자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특히 조상래 후보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친척의 땅을 임대해 직불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2006년과 2007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점, 2008년에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직불금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조 후보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 쌀직불금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직불금 부정수급 논란은 정당을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관련된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이 직불금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 후보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웅두 후보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선거 국면에서 쌀직불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상래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직불금 제도는 농민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간 수차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해당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쌀직불금 수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상래 후보 측의 해명과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또한 이 문제가 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의혹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