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 세대별 삭감율 거의 동일,순혜택 면에서는 젊은 층이 오히려 더 손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 05 년생 11.1%, 95 년생 13.4%, 85 년생 14.6%, 75 년생 15.6% 전진숙 · 공적연금국민행동 , 00 년생 21.3%, 95 년생 22.1%, 85 년생 21.8%, 75 년생 20.3% 전진숙 의원 … “ 자동삭감장치 ·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 , 철회해야 ”

2025-10-07 손봉선 기자

국회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 정부가 지난 9.25 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 년생 (50 세 ) 15.6%, 1985 년생 (40 세 ) 14.6%, 1995 년생 (30 세 ) 13.4%, 2005 년생 (20 세 )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 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 1975 년생 (50 세 ) 은 20.3%, 1985 년생 (40 세 ) 은 21.8%, 1995 년생 (30 세 ) 은 22.1%, 2000 년생 (25 세 ) 은 21.3%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정부의 추계기준인 ‘40 년 가입 – 25 년 수급 ’ 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진숙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기대여명과 30 년 가입한 평균 소득대체율 등 현실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로 , 자동삭감장치 도입으로 젊은 층보다 중년층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정부 추계와 양상이 확실히 다르다 . ■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 후 순혜택 비교 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 후 순혜택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가 전진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 2030 년 신규수급자 즉 , 1965 년생 중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1A, 300 만원 ) 기준으로 순혜택은 2 억 7,229 만원에서 2 억 3,314 만원으로 14.4%, 3,915 만원 삭감된다 . 수익비도 3.5 배에서 3.2 배로 낮아진다 .

반면 2050 년에 신규수급하는 1985 년생은 (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 순혜택 1 억 8,411 만원에서
1 억 1,458 만원으로 37.8%, 6,953 만원 삭감된다 . 수익비도 2.4 배에서 1.7 배로 낮아진다 .

전진숙 의원은 “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 ( 비율 ) 가 20~30 세는 과소 , 40~50 세는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면서 “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가정 (40 년 가입 -25 년 수급 ) 을 전제로 추계하여 첫째 ,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 둘째 ,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삭감장치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 이라고 분석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 정부는 ‘ 소득대체율 40%’ 일 때의 총급여액과 ‘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적용 ’ 시 총급여액을 비교하였는데 , 후세대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 ” 라고 밝혔다 . 진진숙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 정부가 연금개혁에 젊은 층을 우군으로 삼으려 유리하게 추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며 “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 백보 양보해서 국민께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 모수개혁 전 · 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 모수개혁 (‘9-40’ → ‘13-42’)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 · 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 · 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