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칠곡군 규제개혁 군민제안 창구 운영

2015-04-24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를 개설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 도로와 교통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제안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온라인은 군 홈페이지 (www.chilgok.go.kr →참여마당 →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에, 오프라인은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설치되며 전화(☎054-979-6911~4)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불편사례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개선 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8일 출범한 칠곡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경제․농정분야(서민생활 정상화팀) ▲일반행정 분야(공공부문 정상화팀) ▲지역개발분야 (규제관행 정상화팀) ▲문화․복지분야 (법질서 정상화팀) 등 4개 T/F팀을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현장의 애로 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