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축소…스타트업 자금난 가중
김종민 의원,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 및 공공 역할 강조
2024-10-08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예산 축소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벤처 모태펀드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기부가 정책금융에서 민간 주도 금융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꾸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벤처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면서 “정책과 시장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의 수도권 편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투자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 다양하고 역동적인 회수 시장,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회수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IPO 하나만 있다. 그나마도 코스닥이 통합되며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스타트업과 관계없는 회수시장이 되고 있다”면서 코스닥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중기부가 추진 중인 계열펀드에 대해서는 “은행권,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관료적 투자다. 감사와 기업의 입장이 있어 혁신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되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벤처투자 선진화방안에 의원님이 지적한 모든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가 글로벌 펀드, 지역, 혁신 투자가 되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나아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데 벤처투자도 역할을 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테크 예산 감축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넷제로 챌린지X’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런데 중기부 기후테크 예산은 2022년 4495억원에서 매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줄어든 예산은 한시적 사업으로 종료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지혜 의원은 “사업이 종료돼도 새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이 많이 줄었다. 종료됐다고 말한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