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계 놓인 자영업자 포화…중기부 소상공인 실효성 지적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 효과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동일 업종 비율이 높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3.5%에 달한다. 근본적으로 이를 줄이지 못하면 세세한 정책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 역시 “한계기업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성장시킬 자영업자를 데이터로 확인한 후 가능한 자영업자를 돕고, 한계 자영업자들은 새출발하게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철규 위원장은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낮다면 정부가 유도해서 시장에 신규 진입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무조건 지원하고 육성하고, 창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부 정책 숫자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을 늘려가기 보다는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의 혜택이 발생하는 게 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맞는 정책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종사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중기부는 이를 중소기업 하나로 분류해서 통계화한다”면서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구분에 따른 것이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기본 사업체 분포도에 따라 종사자 예산과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파악 불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부익부빈익빈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