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티메프 피해자 대표 “정부 탁상행정으로 피해 커져”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의 신정권 대표는 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 4만8000명 중 2000명 정도에 대한 것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인데, 석 달이면 없던 제도도 생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금액부터 정확히 파악하려면 현장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마저도 탁상행정으로 하려 하나”라며 “대출받으려는 기업 한두 군데라도 실제로 찾아가서 같이 신청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함께 밟아보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초창기 대응이 늦었던 것을 질타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채널은 여러 개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받을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질책이 쏟아지자 오영주 장관은 “신 비대위원장을 (현장에서) 만나지는 않았었지만, 저희 직원이 만났었던 걸로 알고 저는 다른 이들 하고는 계속해서 비공개로 만났다”며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정부가 해 왔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신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또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