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이민자 망명 신청 일시 중단 '검토'
폴란드 총리 "망명 신청 권리는 본질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
2024-10-13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시민연합(KO) 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폴란드에 들어오는 미등록 이민자들과 '자비 없는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는 오는 15일 난민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함께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민 브로커와 인신매매범들이 이것(난민 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망명 신청 권리는 그 권리의 실제 본질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누가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100％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법상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권리를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투스크 총리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측에 자신들의 결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EU 지도자들은 이번 주 벨기에에서 모여 유럽에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